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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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우신 1 광장 1 오라클 1 송담 1 와이케이	# 변호사 (상위 10) 2 노성진 2 이기정 1 김상남 1 권영심 1 김규민 1 안현진 1 윤재성 1 김수교 1 박영신 1 오영렬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528, 2022노553(병합)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13, 2022. 11.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6조제2항제2호위헌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7다242928 판결
  [미지급임금청구]〈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되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한 것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2하,2157]
   미지급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020년

2019년

6.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두58769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하,12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2017년

2016년

9. 대전지법 2016. 9. 29. 선고 2016구단100449 판결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5, 2015. 12.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0년